통신비 인하 기대감 속 “단통법 폐지” 추진?
comingmin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돼 2015년 1월1일부터…
정부가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으로, 2014년 12월에 제정돼 2015년 1월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