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거래소 방문…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패가망신하게 할 것”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을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바꿔야 합니다.”
2025년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를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 증권시장 감독 최일선인 거래소를 찾는 것이었다. 이는 새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다.
💡 현장 분위기, 그 자체로 메시지였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실무진 80여 명과 마주 앉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주제로 약 1시간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서두에서 대통령은 “형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이야기하라”며 직원들에게 말문을 열었고, 시장감시 실무자 10여 명이 자유롭게 현장의 고충과 제안을 건넸다. 그중에는 AI 기반 이상거래 감시 체계 고도화, 의심계좌의 거래정지 권한 확대, 조직 및 예산 확충 등 날카로운 제언이 이어졌다.
📌 “주가조작, 봐주지 않겠다” – 강도 높은 발언
이 대통령은 간담회 중 가장 강한 어조로 “불공정 거래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주가조작 같은 건 한 번이라도 걸리면 끝장”이라는 말과 함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필요성을 명확히 언급했다.
실제로 그는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며,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사처벌 병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수년간 논란이 된 대형 시세조종 사건들과 시장의 불신 누적에 대한 응답으로 읽힌다.
🔍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 – 자본시장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하며,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장 활성화와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도 약속했다. 특히 ‘배당 확대’를 키워드로 강조하며,
배당소득세 완화, 배당유인 제도 개선, 기관투자자 배당 요구 강화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의 개인적 경험도 공개했다.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을 기회의 시장으로 만들 때”라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관전 포인트는 ‘제도 실현력’
이번 간담회는 한국거래소 방문이라는 상징성 외에도,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멘텀을 확보한 자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 개정, 사법·행정 절차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대통령이 언급한 AI 감시 기술, 배당 중심의 시장 구조 개편 등은 금융당국의 실행 의지와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