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법 개정 핵심은.. 대한민국은 왜 상법을 개정하는가?
2025년 대한민국은 왜 상법을 개정하는가?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기업 법제의 근간을 이루는 상법이 전면적인 개정의 흐름 속에 있다. 그 배경에는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 더 이상 ‘지배주주 중심의 폐쇄형 경영’은 시대정신과 맞지 않으며,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는 압박이다.
지난 수년간 한국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에 시달려 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이하인 상장사가 전체의 70% 이상이라는 현실은, 한국 기업들이 보유 자산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문 몇 개를 고치는 수준이 아니다. 기업의 운영 방식, 이사회 구조, 주주총회 제도 등 기업의 ‘내부 시스템’ 전반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
현재 국회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 전체’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
- ② 전자주총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 시스템 도입 의무화.
- ③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소송 가능.
- ④ 집중투표제 확대 :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 강화.
- ⑤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룰 완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vs 대주주 권한 축소.
이외에도 전자문서 법적 인정, 법정이율의 시장금리 연동 등 디지털·금융 현실에 맞춘 법 개정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치권의 갈등, 거부권과 재발의
3월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6월 새 정권이 들어서자 곧바로 재발의되어 본회의 재상정이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은 “경영권 침해냐, 책임 강화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영 위축을, 시민사회는 오너 견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주장한다.
기업과 실무자들이 챙겨야 할 변화
상법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실무 체계에 영향을 준다. 특히 아래 영역은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구성 점검
- 전자주총 시스템 및 IT 기반 준비
- 이사 선임 절차 및 집중투표제 대비
- 자회사 지배구조 및 책임소송 대응 체계 수립
특히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제약이 크므로 정부의 단계별 적용이나 기술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상법을 원해야 하는가
이번 개정은 기업과 사회, 주주가 모두 신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균형’을 향해야 한다. 법은 강제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제도를 따르는 것을 넘어, 투명성과 책임을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 변화는 어렵지만, 결코 늦출 수 없다.
결론
2025년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법적 책임과 철학을 재정의하는 분기점이다. 기업과 실무자 모두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