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출산(입양)한 지 2년이 안 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대해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습니다. 이 대출은 연 1.6~3.3%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어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대출 대상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주가 한정적입니다. 정부는 수혜 대상을 약 40만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조건도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실제 대출 신청자는 더 적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최근 집값 전망이 불투명해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신생아특례대출의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이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생아특례대출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실수요자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