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4.5일제 도입, 한국 노동의 대전환 시작될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최근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노동 공약이자, 장시간 노동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6월 19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본격적인 실행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하루를 쉬게 하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과로사와 같은 사회 문제를 줄이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 왜 주 4.5일제가 필요한가?

•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길었습니다.
• 과로사, 번아웃, 육아·돌봄 부담 증가 등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노동 가치관 변화도 이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즉, 주 4.5일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정책의 핵심은?

이번 주 4.5일제 추진은 단순히 금요일 오후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 자체를 현재 주 52시간에서 주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허용 기준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 : 월~목까지 1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은 반일 근무
• 또는 격주 4일제, 주 35시간제, 특정 요일 반일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설계 가능

이처럼 주 4.5일제는 획일적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업 현실에 맞춘 유연한 근무제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정비도 착착

정부는 정책 실현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2025년 하반기 제정 목표
•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과로사 감축 및 기업 지원책 연계

또한 주 4.5일제를 먼저 시행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 컨설팅, 제도 정착 가이드 제공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습니다. 주 4.5일제는 단기 목표가 아니라 주 4일제로 가는 중간 단계입니다.”

기대 효과 vs 현실 과제

✅ 기대 효과

• 과로사 예방, 정신건강 개선, 개인 시간 확보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감소 → 신규 채용 증가 유도
• 근무 만족도와 생산성 증가: 집중도 높은 업무 환경 조성
• 가족 돌봄·자기계발 시간 확보 등 삶의 질 향상

⚠️ 해결해야 할 과제

•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안 부족
• 특히 중소기업·서비스업의 도입 부담 우려
• 업종·직무별 유연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필요

정부는 이 같은 과제를 단계적 시범 도입, 업종별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주 4.5일제, 이미 시범 적용 중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전국적 확산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

• 1953년 : 근로기준법 제정 → 주 48시간(주 6일제)
• 1989년 : 주 44시간으로 단축
• 2000년 : 김대중 정부, 주 5일제 추진
• 2004년 : 주 5일제 시범 도입 → 이후 법제화
• 2025년? : 주 4.5일제 전환?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역사적으로 점진적 발전을 거쳐 진행되어 왔고, 이번 주 4.5일제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 중심 사회에서 삶 중심 사회로

주 4.5일제는 단순한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합니다.

• 양적 성장 → 질적 성장
• 일 중심 → 삶 중심
• 개인의 행복 +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체계 수립

이 제도의 성공은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 기업의 유연한 수용, 근로자의 책임 있는 참여가 조화롭게 결합될 때 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기준 정부 정책 및 언론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